내란의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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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란수괴죄 | 25년 | 87조1호 |
| 내란(모의참여, 중요임무종사, 실행) | 25년 | 87조2호 |
| 내란부화수행죄 | 7년 | 87조3호 |
| 내란목적의 살인죄 | 25년 | 88조 |
| 내란죄의 미수범 | 제87-8조 적용 | 89조 |
| 내란죄의 예비, 음모, 선동, 선전죄 | 10년 | 90조 |
외환의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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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외환유치죄 | 25년 | 92조 |
| 여적죄 | 25년 | 93조 |
| 모병이적죄 | 25년 | 94조1항 |
| 모병이적에 응한 죄 | 15년 | 94조2항 |
| 시설제공이적죄 | 25년 | 95조 |
| 시설파괴이적죄 | 25년 | 96조 |
| 물건제공이적죄 | 15년 | 97조 |
| 간첩죄 | 25년 | 98조 |
| 일반이적죄 | 15년 | 99조 |
| 외환죄의 미수범 | 제92-99조 | 100조 |
| 외환죄의 예비, 음모, 선동, 선전죄 | 10년 | 101조 |
|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| 10년 | 103조 |
국기에 관한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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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기, 국장의 모독죄 | 7년 | 105조 |
| 국기, 국장의 비방죄 | 5년 | 106조 |
국교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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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| 7년 | 107조1항 |
|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등 죄 | 7년 | 107조2항 |
|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, 협박죄 | 7년 | 108조1항 |
|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, 명예훼손죄 | 5년 | 108조2항 |
| 외국의 국기, 국장의 모독죄 | 5년 | 109조 |
| 외국에 대한 사전죄 | 10년 | 111조1항, 2항 |
| 동 예비음모죄 | 5년 | 111조3항 |
| 중립명령위반죄 | 5년 | 112조 |
|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| 7년 | 113조 |
공안을 해하는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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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범죄단체의 조직죄 |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| 114조 |
| 소요죄 | 10년 | 115조 |
| 다중불해산죄 | 5년 | 116조 |
|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| 5년 | 117조 |
|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| 5년 | 118조 |
폭발물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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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폭발물사용죄 | 25년 | 119조 |
| 폭발물사용죄의 예비, 음모, 선동죄 | 10년 | 120조 |
|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| 10년 | 121조 |
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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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무유기죄 | 5년 | 122조 |
| 직권남용죄 | 7년 | 123조 |
| 불법체포감금죄 | 7년 | 124조 |
|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 | 7년 | 125조 |
| 피의사실공표죄 | 5년 | 126조 |
| 공무상비밀누설죄 | 5년 | 127조 |
| 선거방해죄 | 10년 | 128조 |
| 단순수뢰죄 | 7년 | 129조1항 |
| 사전수뢰죄 | 5년 | 129조2항 |
| 제3자뇌물제공죄 | 7년 | 130조 |
| 수뢰후부정처사죄 | 10년 | 131조1, 2항 |
| 사후수뢰죄 | 7년 | 131조3항 |
| 알선수뢰죄 | 5년 | 132조 |
| 뇌물공여죄 | 7년 | 133조 |
공무방해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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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무집행방해죄 | 7년 | 136조 |
|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| 7년 | 137조 |
|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| 5년 | 138조 |
| 인권옹호직무방해죄 | 7년 | 139조 |
|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| 7년 | 140조 |
|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| 7년 | 140의2 |
|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| 7년 | 141조1항 |
| 공용물의 파괴죄 | 10년 | 141조2항 |
|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| 7년 | 142조 |
| 특수공무방해치상죄 | 10년 | 144조2항 |
| 특수공무방해치사죄 | 15년 | 144조2항 |
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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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주, 집합명령위반죄 | 5년 | 145조 |
| 특수도주죄 | 7년 | 146조 |
| 도주원조죄 | 10년 | 147조 |
|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| 10년 | 148조 |
|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| 5년 | 150조 |
| 범인은닉죄 | 5년 | 151조 |
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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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증죄 | 7년 | 152조1항 |
| 모해위증죄 | 10년 | 152조2항 |
| 허위의 감정․통역․번역죄 | 7년 | 154조, 152조2항 |
| 모해 허위의 감정․통역․번역죄 | 10년 | 154조, 152조1항 |
| 협의의 증거인멸죄 | 7년 | 155조1항 |
| 증인은닉죄 | 7년 | 155조2항 |
| 모해증거인멸죄 | 10년 | 155조3항 |
무고의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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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무고죄 | 10년 | 156조 |
신앙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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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례식등의 방해죄 | 5년 | 158조 |
| 사체등의 오욕죄 | 5년 | 159조 |
| 분묘의 발굴죄 | 7년 | 160조 |
| 사체등의 영득죄 | 7년 | 161조1항 |
|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| 10년 | 161조2항 |
| 변사체검시방해죄 | 5년 | 163조 |
방화와 실화의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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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| 15년 | 164조1항 |
|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| 15년 | 164조2항 |
|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| 25년 | 164조2항 |
|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| 15년 | 165조 |
|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| 10년 | 166조1항 |
|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| 7년 | 166조2항 |
|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| 10년 | 167조1항 |
|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| 5년 | 167조2항 |
| 연소죄 | 10년 | 168조1항 |
| 연소죄 | 7년 | 168조2항 |
| 진화방해죄 | 10년 | 169조 |
| 실화죄 | 5년 | 170조 |
| 업무상실화중실화죄 | 5년 | 171조 |
| 폭발성물건파열죄 | 10년 | 172조1항 |
|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| 15년 | 172조2항 |
| 가스․전기등 방류죄 | 10년 | 172조의2 1항 |
| 가스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| 15년 | 172조의2 2항 |
| 가스․전기등 공급방해죄 | 10년 | 173조1항, 2항 |
| 가스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| 10년 | 173조3항 전단 |
| 가스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| 15년 | 173조3항 후단 |
|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| 7년 | 173조의2 1항 |
|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| 7년 | 175조 |
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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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| 15년 | 177조1항 |
|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| 15년 | 177조2항 |
|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| 15년 | 178조 |
|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| 10년 | 179조1항 |
|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| 5년 | 179조2항 |
| 방수방해죄 | 10년 | 180조 |
| 과실일수죄 | 5년 | 181조 |
|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| 5년 | 183조 |
| 수리방해죄 | 7년 | 184조 |
교통방해의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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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교통방해의 죄 | 10년 | 185조 |
| 기차․선박등의 교통방해죄 | 10년 | 186조 |
| 기차등의 전복등 죄 | 15년 | 187조 |
| 교통방해치사상죄 | 15년 | 188조 |
| 과실, 업무상과실,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| 5년 | 189조 |
|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| 5년 | 191조 |
음용수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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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| 5년 | 192조1항 |
|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| 10년 | 192조2항 |
|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| 10년 | 193조 |
| 음용수혼독치사상죄 | 15년 | 194조 |
| 수도불통죄 | 10년 | 195조 |
|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| 5년 | 197조 |
아편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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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편등의 제조등 죄 | 10년 | 198조 |
|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| 7년 | 199조 |
|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| 10년 | 200조 |
|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| 7년 | 201조 |
| 아편등의 소지죄 | 5년 | 205조 |
통화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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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, 수입등 죄 | 15년 | 207조1항, 4항 |
|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, 수입등 죄 | 10년 | 207조2항, 3항, 4항 |
| 위조통화의 취득죄 | 7년 | 208조 |
|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| 5년 | 210조 |
|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| 5년 | 211조 |
|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| 7년 | 213조 |
유가증권,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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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| 10년 | 214조 |
|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| 10년 | 215조 |
|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| 7년 | 216조 |
| 우표,인지의위조등 죄 | 10년 | 218조 |
| 위조우표, 인지등의 취득죄 | 5년 | 219조 |
| 소인의 말소죄 | 5년 | 221조 |
| 인지, 우표, 유사물의 제조등 죄 | 5년 | 222조 |
| 유가증권,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| 5년 | 224조 |
문서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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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문서등의 위조, 변조, 및 동행사죄 | 10년 | 225조, 229조 |
|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| 10년 | 226조, 229조 |
|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| 7년 | 227조, 229조 |
| 공전자기록위작․변작죄 및 동행사죄 | 10년 | 227조의2, 229조 |
|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| 7년 | 228조1항, 229조 |
|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| 5년 | 228조2항, 229조 |
|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| 5년 | 230조 |
|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| 7년 | 231조, 234조 |
|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| 7년 | 232조, 234조 |
| 사전자기록위작․변작죄 및 동행사죄 | 7년 | 232조의2, 234조 |
|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| 5년 | 233조, 234조 |
|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| 5년 | 236조 |
인장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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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인 등의 위조,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| 7년 | 238조 |
| 사인 등의 위조,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| 5년 | 239조 |
성풍속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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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간통죄 | 5년 | 241조 |
| 음행매개죄 | 5년 | 242조 |
| 음화반포등 죄 | 5년 | 243조 |
| 음화제조등 죄 | 5년 | 244조 |
| 공연음란죄 | 5년 | 245조 |
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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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박, 상습도박죄 | 5년 | 246조 |
| 도박개장죄 | 7년 | 247조 |
| 복표발매죄 | 7년 | 248조1항 |
| 복표발매중개죄 | 5년 | 248조2항 |
| 복표취득죄 | 5년 | 248조3항 |
살인의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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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살인, 존속살해죄 | 25년 | 250조 |
| 영아살해죄 | 10년 | 251조 |
|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| 10년 | 252조 |
|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| 25년 | 253조 |
|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| 10년 | 255조 |
상해와 폭행의 죄 |
||
| 상해죄 | 7년 | 257조1항 |
| 존속상해죄 | 10년 | 257조2항 |
| (존속)중상해죄 | 10년 | 258조 |
| 특수상해죄 | 10년 | 258조의2 |
| 상해치사죄 | 10년 | 259조1항 |
| 존속상해치사죄 | 15년 | 259조2항 |
| 폭행죄 | 5년 | 260조1항 |
| 존속폭행죄 | 7년 | 260조2항 |
| 특수폭행죄 | 7년 | 261조 |
| 폭행치상죄 | 7년 | 262조, 257조1항 |
| 폭행중상해, 존속폭행중상해죄 | 10년 | 262조, 258조 |
| 폭행치사죄 | 10년 | 262조, 259조1항 |
| 존속폭행치사죄 | 15년 | 262조, 259조2항 |
과실치사상의 죄 |
||
| 과실치상죄 | 5년 | 266조 |
| 과실치사죄 | 5년 | 267조 |
| 업무상과실,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| 7년 | 268조 |
낙태의 죄 |
||
| 낙태죄 | 5년 | 269조1항, 2항 |
| 촉탁․승낙낙태치상죄 | 5년 | 269조3항, 전단 |
| 촉탁․승낙낙태치상죄 | 7년 | 269조3항, 후단 |
| 의사등의 낙태, 부동의낙태죄 | 5년 | 270조1항, 2항 |
| 의사등의 낙태, 부동의낙태치상죄 | 7년 | 270조3항, 전단 |
| 의사등의 낙태, 부동의낙태치사죄 | 10년 | 270조3항, 후단 |
유기와 학대의 죄 |
||
| 유기죄 | 5년 | 271조1항 |
|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| 10년 | 271조2항, 4항 |
|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| 7년 | 271조3항 |
| 영아유기죄 | 5년 | 272조 |
| 학대죄 | 5년 | 273조1항 |
| 존속학대죄 | 7년 | 273조2항 |
| 영아혹사죄 | 7년 | 274조 |
| 유기등 치상죄 (제271조 내지 제273조) | 7년 | 275조1항, 전단 |
| 유기등 치사죄 (제271조 내지 제273조) | 10년 | 275조1항, 후단 |
| 존속 (제271조 내지 제273조) 유기등 치상죄 | 10년 | 275조2항, 전단 |
| 존속 (제271조 내지 제273조) 유기등 치사죄 | 15년 | 275조2항, 후단 |
체포와 감금의 죄 |
||
| 체포감금죄 | 7년 | 276조1항 |
| 존속체포감금죄 | 10년 | 276조2항 |
| 중체포, 중감금죄 | 7년 | 277조1항 |
| 존속중체포, 존속중감금죄 | 10년 | 277조2항 |
| 특수체포, 감금죄 | 7년 | 278조, 276조1항 |
| 존속특수체포, 감금죄 | 10년 | 278조, 276조2항 |
| 특수중체포감금죄 | 7년 | 278조, 277조1항 |
|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| 10년 | 278조, 277조2항 |
| 체포감금치상죄 | 10년 | 281조1항, 276조1항 |
| 존속체포감금치상죄 | 10년 | 281조2항, 276조2항 |
| 체포감금치사죄 | 10년 | 281조1항, 276조1항 |
| 존속체포감금치사죄 | 15년 | 281조2항, 276조2항 |
협박의 죄 |
||
| 협박죄 | 5년 | 283조1항 |
| 존속협박죄 | 7년 | 283조2항 |
| 특수협박죄 | 7년 | 284조 |
약취와 유인의 죄 |
||
|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| 10년 | 287조 |
| 추행 등 목적 약취, 유인 등 죄 | 10년 | 288조 |
| 인신매매 죄 | 7년, 10년 | 289조 |
| 약취, 유인, 매매, 이송 등 상해·치상 | 10년 | 290조 |
| 약취, 유인, 매매, 이송 등 살인·치사 | 살인 : 25년 | 291조 |
| 약취, 유인, 매매, 이송된 사람의 수수·은닉 등 죄 | 7년 | 292조 |
강간과 추행의 죄 |
||
| 강간죄 | 10년 | 297조 |
| 유사강간 | 10년 | 297조의2 |
| 강제추행죄 | 10년 | 298조 |
| 준강간, 준강제추행죄 | 10년 | 299조 |
| 강간등에 의한 상해․치상죄 | 15년 | 301조 |
| 강간등 살인죄 | 25년 | 301조의2 전단 |
| 강간등 치사죄 | 15년 | 301조의2 후단 |
|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| 7년 | 302조 |
|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| 7년 | 303조 |
| 미성년자(13세미만)에 대한 간음, 추행죄 | 10년 | 305조, 297조 |
| 미성년자(13세미만)에 대한 간음, 추행상해, 치상죄 | 15년 | 305조, 301조 |
명예에 관한 죄 |
||
| 명예훼손죄 | 5년 | 307조1항 |
|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| 7년 | 307조2항 |
| 사자의 명예훼손죄 | 5년 | 308조 |
|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| 5년 | 309조1항 |
|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| 7년 | 309조2항 |
| 모욕죄 | 5년 | 311조 |
신용,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|
||
| 신용훼손죄 | 7년 | 313조 |
| 업무방해죄 | 7년 | 314조 |
| 경매입찰방해죄 | 5년 | 315조 |
비밀침해의 죄 |
||
| 비밀침해죄 | 5년 | 316조 |
| 업무상비밀누설죄 | 5년 | 317조 |
주거침입의 죄 |
||
| 주거침입, 퇴거불응죄 | 5년 | 319조 |
| 특수주거침입죄 | 7년 | 320조 |
| 주거․신체수색죄 | 5년 | 321조 |
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|
||
| 권리행사방해죄 | 7년 | 323조 |
| 강요죄 | 7년 | 324조1항 |
| 특수강요죄 | 10년 | 324조2항 |
| 인질강요죄 | 10년 | 324조의2 |
| 인질상해․치상죄 | 15년 | 324조의3 |
| 인질살해죄 | 25년 | 324조의4 전단 |
| 인질치사죄 | 15년 | 324조의4 후단 |
| 점유강취, 준점유강취 | 7년 | 325조 |
| 중권리행사방해죄 | 10년 | 326조 |
| 강제집행면탈죄 | 5년 | 327조 |
절도와 강도의 죄 |
||
| 절도죄 | 7년 | 329조 |
| 야간주거침입절도죄 | 10년 | 330조 |
| 특수절도죄 | 10년 | 331조 |
|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| 5년 | 331조의2 |
| 강도죄 | 10년 | 333조 |
| 특수강도죄 | 15년 | 334조 |
| 준강도죄 | 10년 | 335조333조 |
| 준특수강도죄 | 15년 | 335조, 334조 |
| 인질강도죄 | 10년 | 336조 |
| 강도상해, 치상죄 | 15년 | 337조 |
| 강도살인죄 | 25년 | 338조 전단 |
| 강도치사죄 | 15년 | 338조 후단 |
| 강도강간죄 | 15년 | 339조 |
| 해상강도, 해상강도상해치상죄 | 15년 | 340조1항, 2항 |
| 해상강도살인, 치사죄 | 25년 | 340조3항 |
| 상습강도, 상습특수절도, 상습인질강도, 상습해상강도등 죄 | 15년 | 341조 |
|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| 7년 | 343조 |
사기와 공갈의 죄 |
||
| 사기죄 | 10년 | 347조 |
|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| 10년 | 347조의2 |
| 준사기죄 | 10년 | 348조 |
| 편의시설부정이용죄 | 5년 | 348조의2 |
| 부당이득죄 | 5년 | 349조 |
| 공갈죄 | 10년 | 350조 |
| 특수공갈죄 | 10년 | 350조의2 |
횡령과 배임의 죄 |
||
| 횡령, 배임죄 | 7년 | 355조 |
|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| 10년 | 356조 |
| 배임수뢰죄 | 7년 | 357조1항 |
| 배임증뢰죄 | 5년 | 357조2항 |
| 점유이탈물횡령죄 | 5년 | 360조 |
장물에 관한 죄 |
||
| 장물의 취득, 알선등 죄 | 7년 | 362조 |
| 상습장물의 취득, 알선등 죄 | 10년 | 363조 |
| 업무상과실,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| 5년 | 364조 |
손괴의 죄 |
||
|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| 5년 | 336조 |
| 공익건조물 파괴죄 | 10년 | 367조 |
| 중손괴죄 | 10년 | 368조1항 |
| 재물손괴등 치상죄 | 10년 | 368조2항 |
| 재물손괴등 치사죄 | 10년 | 368조2항 |
| 특수손괴죄 | 7년 | 369조1항 |
| 특수손괴죄 | 10년 | 369조2항 |
| 경계침범죄 | 5년 | 370조 |
